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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래시 날짜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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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로블루스카이 9000lg 4k tv오 미·중 ‘테크냉전’ 전면전…한국기업 미칠 영향은
내용 미국, 대중 반도체·양자컴퓨팅·AI 역외투자 제한향후 한국에 동참압박 가능성도…중
국 즉각 반발 /그래픽=비즈워치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對)중국 첨단산업에 대
한 역외투자를 전면 통제하고 나섰다. 반도체·양자컴퓨팅·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
에 대해 미국 자본의 대중(對中) 직접 투자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자본을 상대
로 한 투자 규제인 만큼 당장은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겠지만 일각선 향후 동참을
골자로 한 압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재선 출마 바이든,
대중국 압박 강화  미국의 대중 투자 규제 조치./그래픽=비즈워치조 바
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각)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탈 등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
단 반도체·양자컴퓨팅·AI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금하는 행정명령을 발
표했다. 미국이 첨단 기술에 대한 대중국 투자 금지 조치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
이다.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들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의무적으
로 신고해야 하고 투자 금지를 포함한 결정권은 미국 재무장관이 갖게 된다. 바
이든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뒤 세부 시행 규칙을 별도 고지할 계획이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경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조치는 중국의 군사 기술에 활
용될 수 있는 기술개발에 미국 자본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의 안전을 위해 차세대
무기에 있어 특정 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치는 기존 중국
에 대한 수출 통제 및 미국 내 투자 규제와 맞물려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 보호막을
형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바이든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9~10월 이어진 반도체
장비 및 AI용 반도체칩 등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의 연장선이다. 이러한 내용의 규제
는 올해 상반기부터 예고돼 온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전반적인 해외 투자 위축으로 이
어질 수 있다는 금융계 우려와 중국의 강력 반발 및 위기관리 등을 고려해 상당 기간
설득을 거친 뒤 이날 발표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전제품 렌탈 LG냉장고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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